세무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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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이규홍 노무사
잡소리내용
제목 민사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omi*** 등록일 16.12.15 조회수 232

저는 2014년에 어떤 강사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이하 갑) 1년간 갑의 강의를 청강하고 수업 자료 준비 및 강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청강을 듣기 시작한 시점부터 10년간 갑이 주관하는 수업에 매주 일요일과 평일 중 하루를 출강한다는 내용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합의없이 갑과 저중 하나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5억을 배상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제가 1년간 갑의 수업을 청강한 것은 사실이구요, 갑이 주관하는 수업에 출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갑의 수능 수업을 듣는 학생중 소수 학교거나, 갑과 스케줄이 맞지 않는 학생들을 내신기간에만 수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신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수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약한 것인데, 나중에 갑은 저에게 수능 수업을 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만 하더군요.

 

최근 갑의 수강생의 눈에 띄게 줄어 저도 내신기간에 수업할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전부터(대략 1년전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만두고 싶다, 내신기간만 해서는 소득이 적어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갑은 수업 노하우 배워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냐며 그만두면 계약 위반이다라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솔직히 갑의 노하우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질 못했습니다. 수업 자료라는 것 역시, 각종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자료에는 하단면에 갑의 수업자료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찍혀 있어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도 힘듭니다.

      

그 이후, 2016년 중간 고사 대비할 즈음에 갑이 저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신 관련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학원측과 문제가 있어 학원을 옮기려 한다. 같이 가자라는 식의 말을 해서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 제가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들 달라질게 없는지라 저는 그냥 그러냐고 대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게 며칠후에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갑이 저에게 중간고사 기간에 두 명을 수업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더군요. 직접 불러서 말하기는 민망하니 이메일로 보낸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갑에게 전화를 해서 두 명은 못한다. 내신기간이 최소 6주인데, 두명 수업하면 저는 생활도 어렵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계약서를 생각해 보라며 당장 수업인데 제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나서 3개월쯤 지나서 저에게 소장이 왔습니다. 저에게 5천만원 및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 수업만 하던 사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너무나 막막합니다. 고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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