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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이규홍 노무사
잡소리내용
제목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itt*** 등록일 16.12.04 조회수 1,746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목동에 있는 모수학학원에서

2015년 3월 12일부터 일하게되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서 학원에 안착을 하면

비율제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원장님께서 고정급에서 비율제로 바꾸어도

초임 월급의 한달치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구두상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일한지 6개월이 지나 여름방학수업때부터

비율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고 비율제를 시작한지 거의 1년이 된

올해 2016년 7월분부터 비율이 약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중반부에 모든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 10일 페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10월 말경에  학원에 전화를 하여

퇴직금 여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별 답변도 없고 해서 며칠 더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하니 원장님께서 문자로 계약서를 찍어

보내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지정과 더불어

비율제강사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강사가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계에서 애매한 상태였는데

요근간의 판례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비율제 강사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시간표를 본인이

정할 수 있을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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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 ingi***
여러번의 판결이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으로 나와있네요!!ㅜㅜ
16.12.27 / josh***
노동청에 진정 하십시오 학원 강사 스타 강사 일부만 빼면 전부 노동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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