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해고 수당 문의합니다

2016-11-21 조회수 :1,723


201410월부터 20162월 말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학원이 2군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11월부터 캠퍼스 두 곳을 월수금, 화목토로 양쪽에서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는 처음에 작성하지 않고 동료 교사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자 8개월이 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입사시점부터 1년 되는 날까지 날짜가 적혀있고, 이후 기간 근무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연금도 가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금액대로 받고 싶으면 매달 가입 해지를 반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사 시기부터 퇴사시기까지 학원 시간표와 계약서 작성 시 녹취된 파일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1. 계약서에 작성한 날짜만 있고 제 서명은 적혀있지 않은데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퇴직금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캠퍼스 두 곳을 일년 이상 왔다갔다 근무했는데 일년 이상 파견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20142월 초에 퇴직 통보를 받고 2월 말일에 퇴직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 해고 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일로부터 한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말일에 퇴직하였습니다. 해고일로부터 한 달치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입사시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보충 수업을 방학 때마다 12시간씩 진행했지만 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길의 윤형석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작성한 날짜만 있고 제 서명은 적혀있지 않은데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퇴직금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상의 형식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명 날인이 첨부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신다면 퇴직금청구시에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었다는 부분이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주장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2. 캠퍼스 두 곳을 일년 이상 왔다갔다 근무했는데 일년 이상 파견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무장소가 특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캠퍼스 두곳을 다니시면서 근무당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파견금지 등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진정에 있어 두군데 모두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편이 더 유리해 보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 2월 초에 퇴직 통보를 받고 2월 말일에 퇴직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 해고 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일로부터 한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말일에 퇴직하였습니다. 해고일로부터 한 달치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가 작성된바 있다면 해고의 실질을 다투기는 어려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가 단행되었고, 사직의 의사표시 등을 선생님께서 전혀 하신바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4. 입사시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보충 수업을 방학 때마다 1일 2시간씩 진행했지만 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정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해당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으로 편성되므로 통상임금에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해당부분도 미지급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